신용회복 지원 사업통해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립 여건 조성
시는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20명이 6억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회복의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통해 노숙인들이 개인통장을 사용함으로써 마음 편히 일자리를 갖고 저축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하여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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