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84조 5222억 원에 달하는 특수채를 발행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에 사용했다.
특수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국채와 달리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진다.
4대강 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까지 특수채 발행이 전혀 없다가 관련 사업이 시작된 2010년 2조 800억 원의 특수채를 발행했고, 2011년 2조 4 400억 원에 이어 2012년 1조 400억 원 등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9월 기준 특수채 잔액이 11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한해 이자로 5천억 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가스공사 또한 2008년까지는 특수채 발행을 하지 않다가 2009년부터 특수채를 발행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