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보다 트럼프가 나을 수도…문, 북-미 사이 주도적 조정자로 나서야”
한완상 전 부총리가 5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이란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면치 못했다.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보는가.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 두 정부는 북한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의 대결로 봤다. 두 정부에서 북한은 ‘악’이었다. ‘악’은 붕괴되어야 하지 않나. 두 정부는 북한의 체제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붕괴시킬 수 있다고 낙관했다.”
―결국 근본적인 대북관이 문제였다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과 굳이 소통할 필요가 없다. 붕괴란 말보단 부드럽지만 흡수도 비슷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딱 그렇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비핵 뒤 개방은 ‘흡수’를 의미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다. 신뢰를 얘기했지만 불신을 야기했다. ‘통일 대박론’도 그렇다. 앞서의 대박은 북한을 흡수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에게 ‘대박’이란 뜻이다. 북한이 와해되면 그곳의 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세습됐다. 과거 부총리께서 상대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지금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본다.
“김정은은 (아버지보단) 할아버지(김일성 주석)를 벤치마킹한다. 겉모습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속까지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말년에 ‘인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는 게 내 소망’이라 했다. 김정은도 이를 의식했는지 유독 ‘경제개발’에 신경 쓰고 있다. 핵도 개발하지만, 경제문제를 포함해 ‘투 트랙’을 삼고자 한다. 이른바 ‘병진노선’이다. 남한을 비롯해 외부에서는 북한의 투 트랙 중 핵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난 북한이 경제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다. 주민이 굶게 되면 절대 체제 안정은 올 수 없다. 특히 주민의 빈곤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그 체제를 오래 끌고 가기 힘들다. 결국 김정은도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를 위한 특수 수단으로 봐야 한다. 남한 보수 세력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외부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 결과는 핵실험을 벌써 네 번이나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과거에 비해 더 열정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후보시절이던 2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의 날’ 행사에서 조윤제 연구소장(왼쪽), 한완상 상임고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에 앞서 미국 역시 정권이 교체됐다.
“과거 오바마 정부는 중동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전략적 인내’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는 거의 방치했다. 최소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를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민주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보수정권인 트럼프 정부가 대북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전체적인 성격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잘 맞는다고 본다. 나는 미스매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또한 얼마 전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정책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압박하되, 국경을 침범하거나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대화와 협상’이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
―한 전 부총리께서는 항상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UN대북제재 등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연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를 국회 논의에 붙여보고자 한다. 주도적인 행보다. 미국도 큰 틀에선 이러한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창조적 일괄타결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발표한 5·24조치의 해제 여부는.
“5·24조치 해제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여부를 두고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당시에도 UN의 대북제재는 있었다. 개성공단만큼은 그 제재안에 넣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와 관련해 미국을 설득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물꼬를 틀 수 있는 ‘대북특사’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내가 통일부총리로 있었던 1993년 11월, 당시 난 평양과 서울에 각각 남북 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금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 이 제안을 들고 갔으면 한다. 지금이 적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둔 경험과 대북 실무 경험이 많은 서훈 전 교수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 아닌가. 과거에도 국정원장이 밀사 내지는 특사로 방북한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이 직접 밀사의 형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반드시 공직에 있지 않은 분이어도 좋다. 당장 특사를 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북한과 미국 간 화해의 기류를 돌게끔 할 수 있는 분이 가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남한을 위협하기보단 미국을 향해 보내는 사인이다. 미국이 행하고 있는 ‘최고의 압력’에 북한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또 따지고 보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역설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정부 대한적십자사 총재 시절 한완상 전 부총리의 방북 당시. 평양 비행장에 마중나온 최성익 당시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근 저서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에서 유독 남북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로 정의하고 강조했다.
“그건 인류 역사의 보편적 원리다. 극과 극은 요상하게도 항상 통한다. 극좌의 소련과 극우의 히틀러도 한때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북한의 강경 군부와 남한의 극우 강경세력은 공식적으로 주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남한의 극우 강경세력이 반공적 발언을 쏘아대면 북한의 강경 군부는 오히려 내부를 단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다. 결과적으론 서로 돕고 있다. 이 원리로 따지면 누가 진짜 친북세력인지를 알 것이다. 북한을 두렵게 하고자 한다면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내부를 평화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정치가 성공하는 법이다. 그래서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은 북한 강경세력을 결과적으로 도와준 셈이다. 우리와 대화 끊고 북한은 핵실험을 네 번하고 미사일은 여러 번 쐈다.”
―사드 설치 문제를 두고 여전히 시끄럽다.
“사드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 지배 전략을 위해 내놓은 전 지구적 MD시스템(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이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들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MD는 오히려 기존의 핵보유국들 간 전략적 균형을 깨트린다. 푸틴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한 것은 미국이 체코와 폴란드에 MD시스템을 도입하려했기 때문이다. 동유럽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것을 우리가 지금 성주에서 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도 자칫 크림반도처럼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무서운 거다. 이 같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어떤 것인가.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다.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다. 문제는 이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못지않게 한미 군사훈련을 부담스러워 한다. 과거 1992년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그레그 미 대사의 힘이 컸다. 이 과정에서 남북 총리급 회담만 열여덟 차례나 이뤄졌다. 문제는 그해 10월 한미 군사협의회에서 이듬해(1993년 봄)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레그 대사를 통해 알아보니, 딕 체니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네오콘의 압박 때문이었다. 그 대응이 북한의 NPT탈퇴였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은.
“첫째로 통일 감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급하면 안 된다. 통일은 평화의 열매로 와야 한다. 평화 추구가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날 무렵 ‘평화협정 체결’ 문턱까지는 가야 한다. 둘째로 한국식 마샬 플랜을 주문하고 싶다. 마샬 플랜은 전후 초토화된 유럽을 복원하는 경제 번영 계획이었다. 이제 ‘문재인 플랜’이 나와야 할 때다. 그리고 10·4공동선언 합의 사안들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경제 번영 플랜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강조했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적 협상가로 적극 나서야 한다. <타임> 커버 제목이 시사한 대로 평화협상가로 역사에 남길 바란다. 그러면 세계와 국민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6·15 앞둔 남북, 9년 만의 공동행사 성사될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오는 6월 15일은 6·15남북공동선언문(이하 6·15선언)이 나온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과 이를 통해 도출된 6·15선언은 남북 관계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지난 9년간 보수정권에서 가로막혔던 6·15 남북공동기념행사가 과연 재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통일부는 5월 31일,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민간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북측위원회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측위원회 측은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유선 접촉과 제3국에서의 직접 접촉 등 방법으로 북측과 공동행사와 관련해 논의하게 된다. 다만 실제 남측위원회 측이 방북해 북측위원회 측과 공동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측위원회 측의 방북과 공동행사 진행 승인과 관련해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의 합의 사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며 “행사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 승인이 결정된다. 당장 얘기하긴 힘들다”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를 승인해 성사된다면 2008년 이후 9년 만에 남북공동기념행사가 재개되는 셈이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