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안찬영·임상전 의원 각각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서금택·안찬영·임상전 의원이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서금택·안찬영·임상전 의원이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 부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역사적 토대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묘호(廟號)를 딴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박팽년, 성삼문, 김종서 장군 등 세종대왕 시기의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세종대왕부터 네 임금을 모셨던 전의 출신의 환관 김처선과 조천변 제방 축조를 통해 조치원 역사의 출발점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연기현감 허만석에 대한 연구도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찾기에 좋은 단서가 될 것이라고 재안했다.
또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4촌인 덕천군 후손의 대표적 세거지(世居地)라며 세종대왕의 형님과 동생의 자손들이 연기의 대표적 가문인 부안 임씨 집안, 전의의 안동 김씨 집안과 혼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점들을 면면히 살펴 역사적 자료 발굴과 문화재적 가치 정립 등 연구와 집대성을 통해 시명(市名)에 대한 정체성 부여와 더불어 시 발전의 근간이 될 역사와 문화의 큰 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찬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제안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만1700세대에 이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며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 시점보다 2~3배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에서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 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LH는 조속히 조기분양전환을 확정해 시민들에게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필요,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해 줄 것 등을 촉구 했다.
임상전 의원은 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라며 제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임 의원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지만 세종시의회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의원들이기에 시민 의견을 대변해 가며 의회를 운영해야 함에도 간혹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가 표면화 되고 있다며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조례안, 건의안의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의 민원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업무를 조치하는 등 난감한 경우가 많았다며 원로 선배의원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토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새로운 정부로 바뀐 시점에서 세종시의회도 현실을 즉시하고 세종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깍는 반성을 통해 의회본연의 기능인 견제, 감시, 감독, 감사 등 역할에 충실해 제 기능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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