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동국(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주용완(KISA 인터넷기반본부장), 정무식(정무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호(법무법인 재유 변호사), 홍준(세컨드플랜 대표이사), 황성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신원수(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정해준(주식회사 아이보스 팀장), 정진명(단국대학교 교수), 정영석(주식회사 링크프라이스 본부장), 임성기(주식회사 애드웹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승원(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황창근(홍익대학교 교수), 백기승(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민하(네이버 주식회사 실장), 김현진(주식회사 애드게이트 이사), 고봉휴(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학웅(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구대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용일(주식회사 애드코바 대표이사), 양형우(홍익대학교 교수), 한상영(법무법인 백석 변호사), 배기정(주식회사 포디엄 대표이사),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경진(주식회사 비스톤스 대표이사), 이영욱(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안효질(고려대학교 교수)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10일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및 이행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제5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온라인광고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없고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광고주, 대행사, 매체사 등 이해 당사자간 계약과 이행에 관한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분쟁을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은 2020년 6월까지 불공정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와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신진우 ㈜이엠넷 이사 등 12명이며 제4기 위원 중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현진 ㈜애드게이트 이사 등 27명은 분쟁조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연임됐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사례집 발간, 정책 연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기승 원장은 “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인 갈등관리지수를 개선하고 연간 250여조로 추산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려면 분쟁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부터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 전문성과 온라인광고에 식견을 갖춘 위원들께서 공정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온라인광고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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