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국토부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과천시 우정병원에 대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공사를 재개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어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선도 사업을 추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해 왔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주변경관과 조화 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도 사업 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했다.
이곳은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미정)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18년 분양 후 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2차 선도 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재개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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