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점검회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조례 지정 등 적극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17일 상·하수관 손상 등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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