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부담-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대책 마련 정부 몫”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갖고 갈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수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갈등을 의식한 눈치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을 종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이 확정되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3조 원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의 부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산업계층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