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개최...1차 토론회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연속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차례 개최되는 토론회는 1차로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표를 맡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사회를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 정책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해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된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해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과 국회 입법 조사처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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