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북 미사일도발’에 “문재인 정부 ‘베를린 구상’ 허상…햇볕정책3.0 마련할 것”

박주선 비대위원장 “대화와 제재 병행하는 대북정책 실패…한미동맹 강화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이 수립돼야”

[일요신문]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실체가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박주선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 2차 시험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화거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 대북정책은) 준비도 없이 대화에만 목매다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허둥대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미사일 시위 등 강경입장으로 바꾸며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보와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든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과 새 대북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는데, 기존의 고장난 레코드를 돌리듯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선 대화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던 때와 달라진 태도다.

또한 그는 “지금처럼 사드 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어낼 수 없다”며 “‘베를린 구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초로 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의 새로운 제3의 길 제시할 ‘햇볕정책 3.0’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