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책임져야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20일 이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리가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체대상자 3396명 중 전문가 집단은 64.9 %가 찬성했다며 전문가 집단의 압도적 찬성률은 국민을 상대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와 같이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이 총리의 발언은 직무유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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