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수·발신 공문 딸랑 1건...의견조회 요청에 산업부 묵묵부답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해 양 부처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문서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과기정통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왔으나 산업부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의 문서 수·발신 리스트’에 따르면 산업부가 과기정통부와 주고받은 문서는 총 325건이다. 이중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된 문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2017년 7월20일 산업부로 발송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딸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위 의견조회 공문은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인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고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산업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 검토 후 7월 24일까지 회신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공문은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2017년 7월21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7월21일은 백운규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받은 날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7월24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김 의원 실에 동 의견조회에 대해 (구)미래창조과학부로 회신한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은“문재인 정부에 번듯한 산업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당초 장관 15명 참여가 예상되었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명(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참여로 줄어들고 멤버인 중기부장관은 아직 지명도 안 된 상태라며 산업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쥐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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