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의 ‘택시요금’ 인상과 BRT 간의 상관관계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의 민선 6기에 들어선 이후 부산지역 공공요금들이 지나치게 오른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택시요금 인상은 이 같은 지적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일련의 시책이 BRT로 촉발된 택시운전수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중형택시는 2㎞까지의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3m로 올리는 등 택시요금을 13.72% 인상한다고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부산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의 택시를 이용하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도시철도를 비롯, 마을버스, 상·하수도(올해부터 7%씩 3년간), 도시가스, 공영주차장 주차비까지 서민이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시의 공공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까지 발표되자 각계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많은 의구심이 드는 건 앞서 부산시가 지난 6월 발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계획(희망키움 사업)’과 오버랩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법인택시기사 1,000명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택시환승 할인제도(버스·도시철도와 연계 기본요금 500원 할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는 곧바로 ‘불법’ 논란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BRT로 인해 야기된 택시업계의 불만을 누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택시요금 인상도 결국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병수 시장의 교통정책은 아무리 뜯어봐도 이해할 대목이 없다”며 “좁은 도로에서 BRT를 실시해 논란을 자초하더니, 택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번엔 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당근을 내놓았다. 이젠 다음 수순이 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금 인상안이 예상외로 큰 폭으로 결정된 것은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요금인상의 큰 요인인 만큼 중복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택시종사자 희망키움 사업’이나 ‘공공교통(택시) 환승 체계 도입’ 등 정책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물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평가와 요금인상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산시는 몇 년에 한 번 올린다는 이유로 시민 동의가 되지 않는 큰 폭의 인상이 아닌, 정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단계적 요금인상 방안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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