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29일 국토부는 2016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16년 도시계획현황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에 달한다. 이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 4만9285.4㎢(46.47%), 관리지역 2만7206.5㎢(25.65%), 도시지역 1만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958.4㎢(11.28%)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만2625.7㎢(71.70%), 미지정 지역이 839.2㎢(4.77%)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증감현황은 전년(2015년)과 대비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26.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21.4㎢, 미 지정 지역은 20.4㎢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줄었다. 또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늘어난 반면, 농림지역은 41.0㎢ 감소했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대비 17만1628명이 증가한 4746만9137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5년)과 대비해 2만1511건 증가한 30만5968건(1889.7㎢)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허가 건수는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토지형질변경(7만387건/23%), 토지분할(2만9001건/9.5%), 공작물의 설치(1951건/0.6%), 물건적치(1013건/0.3%), 토석채취(405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허가 건수는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 3만1945건(284.3㎢), 경상남도 2만7999건(137.2㎢)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161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25.3㎢), 충청북도 청주시 5753건(25.2㎢)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및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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