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논의
정책협의회는 오는 12일 광역 자치단체와 9월말∼11월까지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개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833㎢(약7만여건)로 집행 시에는 총 145조 원(보상비 63조, 공사비 82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돼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 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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