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 13일 개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북대에서 열린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12개 대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권영진 시장과 류규하 시의회 의장,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 분권 개헌 촉구 대구 범시민 공동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 ▲ 주민 자치권 기본권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 보장·보충성 원리 명시 ▲자치입법권·조직권·자주재정권 헌법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다.

 행사에 앞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운영규정과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명의로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공동 결의문 내용과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입법의 지역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국회 이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아직 국회 등 분권개헌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곳이 있다”며, “이번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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