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야
[일요신문] "이원집정부제·양원제 등 국가 운영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하다"고 적었다.
이어 "OECD 38개국 중 30여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다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 당시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꿨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 만에 헌법 개정특위가 구성돼 체제 교체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무산돼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아쉬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