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현재 664명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 받은‘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310명이며, 그 중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적 가입자 수의 절반 수준인 66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부관광부는 2012년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도입 당시 가입 예상 인원을 5만7,700여명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예상 추정치의 1.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홍보와 함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지 5년째인 지금까지도 신규 가입자 수 규모는 계속 저조한 상태이며, 특히 산재보험 가입 유지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50%까지 떨어짐으로써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해 지금까지 총 9억 5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 중 산재보험 지원금은 고작 2억 23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예술인 복지재단 측은 △임의가입으로 인한 제도 가입의 번거로움 △프로젝트성 업무에 따른 산재보험 항시 가입 유인 낮음 △프로젝트별 산재보험 자동가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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