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요구에 이행강제을 납부하면서 버텨
황주홍 의원은 최순실과 대기업들이 선친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농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하고, 자치단체의 이장 요구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제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가족 묘역을 허가없이 조성하면서서 가족묘지 면적과 봉분높이 등 규정을 위반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은 채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은 양평군청이 고 정세영 전회장의 무허가 불법묘지조성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벌금을 내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그룹은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주차장까지 신설했고, 태광그룹도 포항시 일원에 가족묘지를 신설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묘지를 조성한 인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된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산지법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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