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고작 2.7개월…자격상실률 66.7%”/ 사진= 박은숙 기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일용가입자 확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일용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평균 2.7개월에 불과하고, 이중 2분의 3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부터 공적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가입추진에 한계가 있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를 통해 이들의 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2015년 39만 명, 2016년 75만명의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직 차원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허울 뿐인’ 숫자임이 드러났다. 2016년 신규 가입한 일용근로자 75만명의 자격 상실률이 66.7%에 달하고, 1인당 평균가입기간은 2.7개월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조직 차원의 실적 채우기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일용근로자 가입확대 사업 실적목표로 TWO-시그마 방식(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실적 부여 개념. 공공기관 사업목표 설정 시 전년도 목표에서 계속해 1.2배씩 많은 목표치를 부여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목표 충족을 위해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퇴직여부, 지속적인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률을 높이는데만 혈안이 돼있다”며 “내부 증언 등에 따르면 실적 압박을 느낀 현장 직원들이 무작정 가입을 종용해 일용근로자들과의 실갱이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연금 수급자’ 확대”라며 “가입실적 확대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