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해외 독립운동가 유족의 실질적 국내정착 돕는 지원정책 시급”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정착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대면조사를 시행했고, 조사대상 유족 총 523명 중 371명(70.9%)이 응답했다.
응답 유족 371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59.3%였고 비경제활동인구 40.1%, 미해당 0.6%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46.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비스 종사자 19.3%, 각종 기능 종사자 7.4% 순이었다.
가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178명(48%)의 연평균 금액은 1천682만원이었다.
주거 형태별로는 전세가 44%가 가장 많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사글세 32.5%, 자가 19.6%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37％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29.7％, 일반 아파트는 14.3％, 영구·국민임대 아파트 11.8%, 비닐하우스 0.8% 등이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50만원 미만 27.2%, 50~100만원 미만이 14.6%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6.2%(매우 부담 40.1%, 부담 26.1%)는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치료포기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41.8%였다.
치료포기 이유로는 84.7%가 진료비부담 때문이고 밝혀,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5.3%였는데, 자살충동의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정신적 질환·장애를 이유로 밝힌 응답자도 24.2%였다.
유족들의 47.6%는 영주귀국 직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주택지원·의료지원 등 복지시책부족으로 인한 정착초기 불안정을 꼽았으며,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32.5%, 언어·문화 차이 극복 13.4%이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정책에서 가장 확대돼야 할 분야로는 주거 분야가 59.7%로 가장 높았고, 소득보장이 31.5%, 의료 6.2%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항한 독립운동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다”며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국내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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