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전환 요구, 권영진 시장 “검토하겠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 갑)은 대구시가 관광업무를 민간위탁한 대구관광뷰로의 설립절차 하자와 공적감시 부실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관광뷰로의 시 출자·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세월호 사건 후 선박검사 문제를 민간위탁 해 줬고, 그 기관에 해수부 공직자들이 많이 가 부실화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대구관광뷰로도 관련 조례을 어기고 시의회 동의도 없이 위탁하는 등 감시와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은 대구시 조례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 조례에 기반해 대구관광뷰로 설립을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설립했다”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의원은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과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만 이런 사실이 없었고, 기본재산 500만원에 설립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곳을 직원채용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하고, 뒤늦게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등 절차적 흠결이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절차적 문제를 소홀히 하고 시의회 동의 등 공적감시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대구관광뷰로를 공기관화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고, 이미 공적 통제 안에 있다”면서, “대구관광뷰로는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도 하면서, 예산도 시의회 의결 없이는 한푼도 지출이 안돼 절차와 공적감시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광업무를 민간기구에 위탁한 것이 아니다”며, “특히, 지역에서 관광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민간에 아무렇게 맡길 수 있겠나?”고 해명했다.
답변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에 박의원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식의 민간위탁은 안된다”면서, “대구관광뷰로 설립과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의회 감시 등 공적감시 대상으로 넣고 공공기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관광뷰로 이사장으로 또 관광과장도 그리로 가고 담당 국장을 사장으로 내정했다가 아들 취업특혜 문제가 불거지자 임용 못하고 자진 사퇴한 것이 절차적으로나 공적감시 측면에서 합당하냐”면서, “외부적으로는 민간위탁 형식을 가지고 사실상 산하기관 처럼 운영하면서 공적감시는 피해가는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관광뷰로 설립이 관광진흥조례에 기반했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확실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조하는 것이다”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더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대구관광뷰로를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권 시장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의 기존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 ‘관광전담조직’으로 독립 출범한 단체로, 그간 설립·운영에 있어 시 고위 공직자 대표이사 내정설과 직원채용 특혜 의혹 등 잡음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