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문재인 케어’…복지부 국감서 집중 공세/ 청와대 제공.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 검증이 이어졌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꺼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을 예상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면 국민이 일정 부분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 재원 대책 마련 없이 누적적립금만 빼서 쓰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6000억 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 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통상적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