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재산확인 위해 주소지 확인부터 타 기관 협조 등 다양한 방안 필요”
대부 가능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2013년 18만 9천여 필지에서 2017년 7월 현재 21만 5천여 필지로 관리 재산이 증가했다.
국유재산 연체자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5천여 명이 55억 원을 연체했으나, 2017년 7월 현재 1만여 명이 70억 원을 연체해 연체금액이 늘어났다.
특히 연체금액이 2014년 79억 원에서 2015년 63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70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해야할 재산 증가에 따라 연체금액도 증가하는 것은 관리부실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캠코는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주소를 확인해 연 1회 이상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 조치가 미진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3억 3,1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68명이 부동산 68건, 263억 9,1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영 의원은 “캠코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재산 확인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주소지 확인을 포함해 국토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협조해 체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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