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세 번째부터)최경환 의원, 최도자 의원, 윤영일 의원, 주승용 의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정인화 의원, 허숭 청광종합건설 대표, 손성연 CNC 종합건설 대표,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허 연구위원은 “2016년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2018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SOC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현저히 축소한 미국의 경우 SOC 투자 필요 금액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규모가 누적되는 등 적기에 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손성연 CNC종합건설 대표, 이정선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은 다양한 SOC 투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로 조금씩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SOC 예산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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