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됐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으며, 사이버사 군무원 선발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난 인물을 뽑도록 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임 전 실장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를 통해 정치관여에 개입하고 뇌물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간련 정치권에선 일제히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김관진-임관빈 구속과 관련해 “군 댓글부대 사건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진술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이 나오는 등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김관진-임관빈 구속 관련 “군, 검찰, 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우파궤멸이란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온라인 청원 등에서는 이명박 구속수사에 대한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현 정권이 과거에 빠져있다며, 비판한데 이어 12일 예정된 중동강연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