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서훈 국정원장이 29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 수집의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축소했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앴다.
또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집중과 도약을 위해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대공수사권은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