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사실상 답함...즉각 철회해야” 주장
[일요신문] 최근 국회가 의원 세비 인상을 의결한 가운데 여론과 시민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3일 예결산심사소위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고무원 보수 인상률(2.6%) 만큼 올리는 내년도 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13년부터 사실상 동결해 왔으며 지난해 6월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시 사실상 동의했지만, 정치권은 스스로 약속을 깨버린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국규모 NGO연대기구 간사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와 관련해 “여야 담합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그 잘못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연맹은 “국회는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세비를 삭감해야할 때인데, 11월 24일‘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보좌진 300명을 전격 증원(인건비 연 67억원 증가)을 한 것도 모자라, 세비동결 약속을 묵살하고 셀프 세비 인상을 한 것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하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1년 만에 말을 바꾼 것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조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권 국민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또한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라며 ”미, 영, 불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의 2.87~3.3배에 불과한 데, 현재도 우리나라의 의원세비는 연간 1억 3796만원(특혜 제외), 월 1149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3배나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맹 측은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지금이라도 세비인상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동결하거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GDP 기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설화, 예결산소위의 공개 등 국민의 국회로 국회혁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