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이 2014년 9월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법원, 검·경 및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준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