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해시는 2018년 보통교부세로 1,86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금액인 1,533억원보다 335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경남도내 평균 상승분(13.30%)을 훨씬 웃도는 21.85%나 늘어났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19.24%를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김해시는 2016년 1,318억원, 2017년 1,533억원, 2018년 1,868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97종의 기초통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행정수요 발굴, 각종 제도개선 건의, 인건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세 축소 등의 자체노력을 더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로 지적 통보된 2018년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액(총 256억원)에 대해 예산부서 및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소명노력으로 올해 감액결정액이 5천4백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교부세 증가로 이어진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증액된 보통교부세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각계각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 추진, 서민생활안정 등의 복지지원에 우선적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장유 지역 간담회
김해시는 장유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병일)가 지난 5일 오후 2시 장유2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장유 1,2,3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장유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반영을 요구하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각종 자생단체 회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김해시 환경위생국장과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898억원을 들여 현재 하루 소각량 150톤 소각시설을 320톤으로 증설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첨단화와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운영 중에도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소각장 이전공약 철회에 대한 허성곤 시장의 공식 사과사실을 밝히면서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무조건 이전을 요구하기 보다는 방지시설을 더욱 완벽히 설치하고 절감되는 예산은 장유발전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도 집단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소각장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유발전협의회 김병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정리해서 수렴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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