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반영,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지원’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판로 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해 4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보증은 7400억원에서 8600억원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한다.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은 29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누락 방지, 지역 금융권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전환 및 저리 정책자금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방문’을 통해 산업현장·소상공인·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정기화하고, ‘상가임대차상담실’,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는 등 민생문제 해법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올해 노동생산성이 낮아 임금변화 시 고용과 해고가 쉬운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구 일자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구직·재직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청년디딤돌 사업(153억원), 고용혁신프로젝트(4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억원) 등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8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32억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534억원) 및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등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83억원), 달구벌 복지기동대, 희망리턴패키지, 청년희망키움통장(12억원) 등을 통해서도 공공영역이 위기상황의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또 최저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시행, 찾아가는 ‘노무컨설팅’과 ‘현장 대응팀’, 금융지원 추가 지원 등 5개 사업은 대구시가 단독으로 추진 하는 사업이다.
권영진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면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올해 3개 분야 5개 주요 사업계획 발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형일)은 16일 보건·환경·동물위생 분야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을 강화키로 하는 등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먼저 ‘보건분야’로 지역의 고위험 감염병 진단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층 규모의 생물안전연구동을 지상 6층으로 증축, 전담부서 신설, 전문 인력 확보 및 정밀분석장비를 도입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검사, 탄저균 등 생물테러 병원체 감시, 각종 법정 감염병 병원체 진단확인 및 감염병 발생에 조기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나 진드기 등 매개체 유행 감시를 강화하고, 결핵 발생률을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잠복결핵검사를 확대하며 급성설사질환,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망 운영을 강화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감도 진단검사법 및 식품미생물 국제규격도 도입한다. 기존 검사 방법보다 더 민감한 고감도 진단검사법인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도입으로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률을 향상시키고, 검사소요시간을 단축시켜 정확하고 신속한 식중독 검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식품미생물 검사에 국제규격인 통계적 개념(N-5) 검사를 전면 실시해 검사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등 식품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다소비 유통식품,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이나 방사능 등 인체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강화와 함께 관련 연구·조사사업을 추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해 공개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현재 16곳에서 도시대기 1곳(죽곡)를 추가 신설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강화하고, 비산먼지측정 이동차량을 도입해 주요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실시간 측정,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방침이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해 개선하고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 대상이 아닌 사회적 배려시설 중 환경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
‘동물위생분야’는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연중 운영 및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상시 예찰과 정밀검사를 통한 집중관리로 악성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강화, 도축·도계검사 및 유통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검사 강화를 통해 유해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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