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BC ‘썰전’ 캡쳐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이 포함됐느냐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제기했다.
유시민 작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사기친거다. 막상 임박하면 국회에서 해주지 않겠어? 진지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정말 보낼 생각이면 위헌이다. 또 국기문란이다. 유사시 외국에서 전쟁이 벌어진 곳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데 그걸 대통령에 보고 안 하고 국방부에서 결정했다면 군기문란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그건 과장된 표현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저는 비밀 협정이 있다고 본다. 만약 비밀 군사 협정이 있었으면 그게 모계약이다. 엄마 계약서를 실현하기 위한 아들, 딸 계획서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면 공개를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라고 찝었다.
유 작가는 “임종석 실장 일정이 너무 급하게 잡혀서 다 탄로가 난 거다. 그런데 말을 못 한다. 이 상황을 공개할 수 없기에. 김성태 원내대표에서 임 실장이 줬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야당이 협의하고 덮은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 사달이 난 것을 전전 정부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군사 MOU체결할 때 아랍에미리트의 비상시에 한국이 군사지원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보 협력 차원의 요구에서 응해준 것일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