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 대구행동’은 지난달 28일 오전 대구 중구 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외교부 태스크포스(TF) 2015 한일합의 검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10억엔 반환하라. 앞으로 많은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2015 한일합의’는 전적으로 무효이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과 귀로 확인되자 가만히 있을수가 없다고 한다. ‘한일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 대구행동’은 지난해 12월28일 대구 중구 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외교부 태스크포스(TF) 2015 한일합의 검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이자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은 “아베 정부의 입장을 비유하자면 ‘예상치 못한 굴러온 떡을 못 내놓겠다’일 것이다. 박 정부측의 위안부 합의과정은 극히 정치적이었다. 누가 이같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이같은 중대사안을 정치적·외교적 입장으로만 접근해선 결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요신문’이 김창록 교수를 만나 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이면합의에 대한 문제점과 현 문재인 정부가 헤쳐나갈 방향에 대해 진단해 봤다.
김창록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현 경북대 법학교수.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과거청산의 과제 중 하나인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를 두고 ‘되로 받고 말로 준 한국 외교의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10억 엔을 얹는 것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2015년 합의에 대해 즉각적인 ‘무효화’ 또는 ‘폐지’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했다. 가해국인 일본은 ‘12월28일로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는다’,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출연 조건이다’,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 라는 주장을 연달에 내놨다. 이에 반해 피해국의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항의에 설득을 시도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부터 찾았다. 연달아 터지는 일본 정부의 도발적인 주장에 대해 정면대응은 커녕 애매하게 얼버무리며 전전긍긍했다는 지적이다.
“이제 달리 갈 길이 없다. (2015년 합의) 무효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 정부의 커다란 과제이다. 사실 합의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조약이 아니다. 조약은 일정한 절차를 밝혀서 하는 것으로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유반 시 법적책임도 따른다. 그러나 합의는 조약과 다르다.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말도 안되는 굴욕적 외교참사.”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죄가 되어야 함에도 박 정부는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자 피해자 요구에 반해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애당초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사죄에 대해 요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후 이어 수차례 그것을 뒤집는 망언을 거듭해 왔다. 이에 대해 2014년 6월 제12차 회의에서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의미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제언에 포함시켰다.
김 교수는 “일본 국민이 하는 말들이야 다 어찌할 수 없어도 적어도 일본 공무원들은 딴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한 것이지 다시는 입 벙긋 하지 말라는 ‘불가역적 해결’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불가역적 조치는 있을 수 없고 한 번의 배상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박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일본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몰랐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이다. 앞으로 문 정부는 이에 대한 외교·정치적 부담감도 한꺼번에 떠안았지만 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정부의 옹졸한 반박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입장과 더불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지속적인 역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에 대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추가조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일 합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가 장관은 합의를 착실히 실행해 가는 것이 한일 양국에 요구되며 일본은 이를 확실히 실행에 옮겼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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