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협력회의, 분권개헌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운영 틀 마련
-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 지역현안문제 논의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31일 부산 누리마을 APEC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등 공동정책 논의과제 9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 9개 사업이 논의됐다. 주요 행사 16건의 성공개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로 국가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개혁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재정분권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개선 및 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사진은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사진=일요신문 DB)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해답은 균형발전에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 ▲지방분권 실현 촉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조속 추진 ▲기술개발제품 합동평가 지표 가중치 조정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건의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신설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진, 노후 원전 운전 및 잦은 고장 등 원전안전의 주민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간 상호 소통을 위해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 신설을 공동정책과제로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의 경우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경제 및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최근 지방소멸이 시대적 화두가 된 만큼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날 회의와 같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에 이견이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줄기에서 공감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힘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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