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유한국당, 만18세 선거권 하향 동참 환영”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환영의 논평을 5일 오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그간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각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 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손을 내밀어 사회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만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18세 선거 연령으로의 제도 변화는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성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 왔다”며 “새내기 유권자가 단순히 교복을 입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유권자가 신중한 고민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다른 조건들에 얽매여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내기 18세 교복입은 유권자’를 맞이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각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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