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일본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광역서울도가 그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모멘텀은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였다”며 향후 광역서울도 구상을 보다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행정 편의상 그어 놓은 ‘금’이 교통,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각종 비용은 높이고 편익을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광역서울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혁파가 비수도권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간 후원제도(빅 브라더제), 개발이익 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첫날 일본특구정책의 도쿄권 주요 사례지를 둘러봤으며, 이날에는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를 방문해 관련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