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비 지원
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보다 20%이상 증가한 600대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600대 중 공공기관(104대)을 제외하면 민간보급 분은 포항이 170대로 가장 많고, 경주 76대, 울릉 60대, 구미 30대, 상주 20대 순이다.
보조금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국비는 지난해 정액(1400만원) 지원 되던 것이 올해에는 배터리용량 및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도비와 시·군비는 울릉도가 최대 1000만원, 그 밖의 시군은 6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저 1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2월부터 공고 및 접수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은 늦어도 다음달중에는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군별 보급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에 따라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지원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7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606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올해에는 6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370기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비 지원
- 친환경 햇살에너지 농사로 농외소득 창출
경북도가 ‘2018년도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부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50억원 규모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3월중,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공고일 이전에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전홍보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6000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8억원까지를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논‧밭‧과수원 등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미등록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아이중심 명품보육’ 실현 앞장
- 국공립 확충, 스마트교사 양성, 아이행복도우미 등 선제적 사업 본격 가동
경북도가 ‘2018 경북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건강한 아이, 행복한 경북 보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1개 사업에 총 5651억원(시군비 포함)을 편성, 우수한 공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주요 보육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국공립 확충, 스마트교사 양성,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행복씨앗 인성교육 확대 등이 있다.
특히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해 국공립 신축,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외도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SMART교사 양성’, 유아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행복씨앗 인성교육’, 어린이집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행복 도우미’ 등 도 특수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도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정임산물 소득 증대사업’ 활성화
- 임산물 품목별 규모화, 집단화로 경쟁력 강화
경북도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산림소득사업 분야에 올해 200억원을 들여 도내 임가 소득증대에 적극 나선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79개 임산물에 한해 임업인,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산림소득사업 투자계획은 산림작물생산단지 187곳 32억원,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 12곳 15억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36억원, 임산물 상품화지원 14억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49억원, 임산물유통센터건립 1곳 10억원, 임산물가공사업활성화(공모사업)에 15억원 등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봉화)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민들을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예산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소득사업은 소액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비공모사업인 소액사업은 전년도 1월2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에 농림사업자율신청서를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5월께에 공개되는 ‘산림소득사업 공모계획(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책-공모정보)’을 참고해 지원 자격에 해당시 관할 시·군(산림부서)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 민원행정 ‘그레잇’
- 지적·부동산관련 민원 접수 및 상담, 현장의견 청취·반영
경북도가 도·시군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 된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을 운영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고령화로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은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사업, 분할·합병·지목변경, 조상 땅 찾기 등의 지적관련 분야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실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각종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상담·접수 처리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등 도정 소식도 전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58회 방문, 지적측량 149건, 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 897건을 접수 처리했다. 이외도 소유권이전․행정구역변경, 귀농자의 규제완화, 국․공유지 점유사용허가 등 2,026건의 토지관련 상담을 통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올해에는 지난 7일 군위군 의흥면 신덕1리 마을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총 277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전에 반상회보와 마을앰프 방송으로 장소와 일자를 알려준다.
는 여러 분야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