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담당자가 업체 개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 들어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중소업체 대상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연중 진행
수원시는 시 소재 중소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연중 진행한다.
규제개혁 상담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목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비용을 유발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행정기관이 알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3525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달 22일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시작했다. 시 법무담당관과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내 중소업체 2~3곳을 방문하고 있다.
올 들어 30여 개 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상담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업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인 ‘월 보수액 한도(190만 원)’와 ‘4대 보험 필수가입’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시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공식적인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조진행 시 법무담당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업무 현장에서 절실한 애로사항들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며 “기업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해 ‘기업하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1대당 16만 원 지원
수원시가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대당 16만 원을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77%가량 적은 ‘친환경 보일러’다. 또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흡수, 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10% 이상 높다. ‘저녹스’는 질소산화물(NOx)이 적다는 의미다.
수원시는 올해 보일러 400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에 있는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평균 설치비 차액에 해당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가정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지원한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직접 찾는다
수원시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청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기업 정보와 일자리 정보를 발굴해 공유하는 수원잡스(JOBS) 청년취재단 ‘술래’ 3기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수원잡스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강소기업, 노사문화가 좋은 기업, 유망 벤처기업 등을 발굴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기업·일자리 정보 발굴의 핵심인 수원잡스 청년취재단 ‘술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발굴해 기사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인사 담당자, 현직 근무자를 만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업무 내용, 근무환경 등을 취재하고, 기사·콘텐츠를 작성해 수원잡스 홈페이지에서 청년들과 공유한다. 청년 실업과 취·창업, 청년 문화 등 청년 관련 사회 이슈에 대한 기획 기사도 만든다.
청년취재단 ‘술래’ 3기의 활동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다. 취재단으로 선발된 청년에게는 취재가이드와 명함을 제공하고, 작성한 기사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멘토로 지정된 현직 기자가 기사 검수도 해준다.
취재단으로 선발되면 인터뷰·사진촬영·기사작성 등에 관한 교육(10회) 이수 후 평일에 기업을 방문해 취재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에 관심 있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만 19~35세 수원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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