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재정분권을 위한 세수확충과 새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시·군 지방세 담당과장 회의’를 21일 도청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 회의는 ‘2018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지방세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시·군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현명 경남도 행정국장을 비롯한 시·군의 세무·재무·징수과장, 관계 공무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재정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소비세·소득세 확대 방안 ▲지방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확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세 납부 서비스 확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보호관 운영 활성화 방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군 담당과장들은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산교육을 확대해 줄 것과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정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 등을 도에 건의했다.
조현명 경남도 행정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세 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소중한 자주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준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올해 역시 녹녹치 않은 세수 여건이지만 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명선거 위한 ‘이통장연합회’ 특별교육 실시
경남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21일 도청에서 이통장연합회 시군지회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통장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권성근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이·통장 직무수행 시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통장연합회 경남도지부는 신임 회장(김재성 하동군지회장) 등 임원진 구성 후 올해 첫 정례회를 갖고 연합회 운영사안을 논의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새롭게 취임한 임원진의 취임을 축하하며,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도맡아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실시
경남도는 경남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성욱)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실시한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에 따른 부재 시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고용된 대체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국고지원 생활시설의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대상 시설로는 도내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요양·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아동그룹홈을 우선 지원한다.
해당 시설의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체인력 지원기간은 1인 5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경남도는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대상 시설을 이용시설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확대 채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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