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혁신과 재건…일 잘하는 서민시장 되겠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각 당 예비후보들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됐다. ‘일요신문’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의 당 지지율과 후보 인지도, 보수와 진보란 진영논리를 떠나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 각 예비후보의 공약들을 꼼꼼히 채크해 봤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후보로 단수추천 됐지만, 이른바 ‘옥쇄파동’으로 고배를 마신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일잘하는 서민시장’을 앞세우고 대구시장 출마에 다시 나섰다. 재선 동구청장으로 지난 2014년 대구시장선거 당 내 경선에서 패해 또 한번 출마를 접어야 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선거와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섰던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구시장 도전 의지를 다졌다.
지난 13일 한국당 대구시장선거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예비후보의 대구 미래 50년을 담은 50개 공약과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만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Q. 당 최고위원직을 떼고 나왔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
A. 보수혁신과 재건,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재기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또 대구가 대한민국 중심이란 역사적 긍지와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안보무능, 무기력한 외교, 밀어붙이기식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단, 독주를 막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해 6월 혈혈단신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섰다. 그 때 보다 몇 배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참보수는 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살찌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참 보수의 진면목과 서민보수의 알맹이를 보여주는 첫 출발로 삼을려고 한다. 그럴려면 기득권에 안주한 게으른 한국당, 습관처럼 손 들어주던 보수, 줏대없는 기회주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 풍요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민보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보수혁신과 재건을 위해 무엇보다 2030세대의 보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게 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사무소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홍보관으로 꾸몄다. 특히, 2030세대들에겐 원하는 공약도 내 달라고 했다. 보수의 뿌리인 대구가 앞승을 거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래세대인 2030세대들의 지지를 만들어 내는 노력과 목표을 가져야 한다.
Q. 대구미래 50년을 준비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공약도 50개다.
A. 정치엔 연습이 없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 인생을 좌우 할 수 없는데, 250만 대구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나. 대구 현안 중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5개, 핵심과제 45개를 담아 50개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 각 구별 공약을 더했다. 이 과제는 공약이자 대구시민의 권리다.
◆5개 최우선 과제 1. ‘일할 권리’-50만개 일자리 창출
A. 50개 공약 중 최우선 과제 중에서도 첫 째가 ‘일할 권리’다. 특히, 대구는 안타깝게도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돼 버렸다. 이 청년들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하겠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대구시장선거 후보시절 3355공약을 내놨다.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3개 유치, 300개 중기업과 50개 중견기업 육성,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권 시장이 50만개 숫자는 채워놨다. 하지만,1회용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로 채워 넣었다. 청년일자리가 없다.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지난 4년 간 대구시는 지역경제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다. 그간 대구시는 창조경제, 스마트시티, IOT(사물인터넷)사업, 4차산업, 에코도시 등 이름만 거창한 정책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해 왔다. 먹고사는 문제인 일자리 만큼은 더 이상 실험적인 정책으로 실패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구시민의 ‘일할 권리’를 위해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MTB(의료·관광· 뷰티)산업을 연계·육성해 30만개,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자동차부품 산업을 재도약 시키고, 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해 1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또 생활경제와 IT를 융합한 4차산업 육성을 통해 3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여기에 영세상인 지원과 전통시장 살리기를 통해 2만개 일자리, 기타 공약들을 통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내겠다. 지난 6년 간 준비했다.
◆5개 최우선 과제 2. ‘깨끗한 물 마실 권리’-취수원 문제 해결
A. 먹는 물 문제는 대구시민의 생명권이다. 대구시민의 약 3/4이 발암물질이 가장 많은 식수를 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달서구, 북구, 서구지역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대구시의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사업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미 2013년 국토부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에서도 이전이 결론 난 사업이다. 그럼에도 지난 4년 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가 좋은 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단기·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취수원 이전이 무산되거나 소요시간 동안만이라도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직접취수방식에서 ‘하상여과(강변여과)’를 통한 ‘간접취수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방식은 강바닥의 모래·자갈층 밑을 통과하는 자연 여과된 물을 방사형 집수정을 통해 취수하는 것이다. 자연필터로 걸러진 물을 원수로 취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낙동강 표류수에 집수정을 통해 직접취수를 하고 있다. 때문에 녹조나 유해물질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구와 구미 지역 간 갈등을 풀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당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의를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안되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토부가 35억원 들여 용역을 내 취수원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낸 거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 끝이다. 그런데 권시장이 소통한다고 대구구미민간협의체 만들어 토론하는 바람에 사단이 난거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출마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개 최우선 과제 3. ‘지킬 권리’-대구공항 존치, 공항도시 조성
A. 지난 13일 홍준표 당대표가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현 정부가 받아주겠냐”고 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현실적으로 허가가 되겠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항이 산업이 되려면 옆에 있어야 하는데”라고 했다. 길이 있어야 도시가 존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공항은 ‘하늘길’이다. 하늘길도 확보 못하면서 도시경쟁력을 논할 수 없다.
K2군공항만 이전하면 된다. 대구의 자산이자 돈 벌어주는 공항을 시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줘 가며 옮길 이유가 없다. 대구시가 통합이전에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7조2500여억원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최소 9조원 이상 든다고 본다. 대구시가 부지매입비를 최저로 잡은 것이다. 지금 20배 정도 올랐다. 국방부에 제출한 용역도 3년 지났고, 물가도 올랐다. 기존 부지를 팔아 3조5000억원 정도를 메워도 약 5조5000억원 정도를 대구시가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등 인프라에 약 5조원 이상 국비가 들어간다. 투자 대비 수요도 받쳐주지 못해 국토부에 설득력도 없다. 짓는 동안도 적자다. 그러다 망한다. 접근성도 어디로 이전하든 현재보다 떨어진다. 대구시민은 물론, 영천, 경주, 포항지역 주민들도 김해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군 공항만 받아줄 데가 있냐’는 거다. 2013년 시장 출마를 위해 동구청장직을 마무리지을 때 당시 예천군이 군공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근무자가 약 9000명에다 가족까지 최하 1만5000명이 가기 때문이다. 현재 예천 인구가 약 2만여명 정돈데, 가면 도시가 굉장히 커진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대구시가 반대하게 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버린 셈이다.
민사소송으로 국방부가 눈만 뜨면 지불해야 할 ‘소음피해보상금’이 매년 약 600~700억원에 이른다. 예천 세대수가 약 1만 세대라면 세대당 매년 200만원씩 돌아간다. 액수도 점점 늘어난다. OECD국가 중 ‘군용전투기 소음피해 보상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현재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소음피해지역끼리 똘똘 뭉쳐 이 법이 제정되면 국방부는 매년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천문학적 액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방부가 그 돈 안주고 싶다. 그러면 국방부가 스스로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된다. 탁상공론 하지말고 직접 뛰어야 한다.
또 힘든 건 이전 방식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다. 법 개정을 해야 하는가. 아예 이 법을 없애야 하는가. 법이 있으나 없으나 소음피해보상법을 만들도록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하느냐다. 세가지 다 노력해야 한다.
대구 미래먹거리 50%는 달성 국가산업단지가 담당하고 있다. 달성국가산단과 김해공항과 전용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30분 밖에 안걸리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물류가 살아난다. 공항이 의성이나 군위로 가면 되겠나. 물류는 그렇게 되면 김해 보다 멀다. 대구공항은 가만히 둬도 산다.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하루만에 중국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대구공항 밖에 없다. 이런 대구공항을 살리면 기업들도 온다.
김해공항은 제대로된 국제공항이 되고 여기는 ‘공항소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로, 탄약고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다 풀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제대로된 숙박·비즈니스호텔·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조성해야 한다. 또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로 조성해 ‘공항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항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하늘 길을 왜 없앨려고 하나. 있는 공항을 내 보내는 도시는 없다. 대구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확장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5개 최우선 과제 4. ‘안전할 권리’-대구도심, 사통팔달 ‘지하 보행공간·광장’ 조성
A. 대구도심에 반월당·중앙지하상가, 대구역·서문시장 지하상가 해서 1차순환선 안에 지하상가가 4개인데 연결되지 않아 불편하다. 또 대구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묶으면서 도심상권이 다 죽었다. 시가 이곳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차를 못갖고 나오더라도 안가져 가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쇼핑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지역이 슬럼화 되고 상권이 다 죽은거다. 도심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서문시장 인근 동산네거리부터 서성네거리를 지나 중앙네거리까지 970m, 중앙지하상가부터 공평네거리를 지나 종각네거리까지 640m를 지하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이동 편의성을 위해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커를 설치하겠다. 남북으로는 대구역에서 중앙지하상가까지 340m와 중앙지하상가에서 반월당까지 400m의 자하공간을 개발하는 사통팔달의 지하 보행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서문시장에서 장 봐서 10분 안에 대구역에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차를 갖고 나오는 것 보다 훨씬 편해지고 상권도 활성화 된다.
지하도로 다 만들면 위에 있는 지상 상가가 걱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에는 상가를 일절 넣지 않겠다. 보행 전문 지하도를 만들겠다는 거다. 인천공항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산 얼마 안든다. 370억원만하면 된다. 오사카에도 1.7㎞ 지하보행 공간이 있다.
그럴려면 규제도 풀어야 한다. 현재는 10만㎡ 넘는 건물만 지하도와 연결돼 있다. 롯데백화점, 삼성생명 등이다. 이것을 200㎡ 이상 다 지하도와 바로 연결되도록 개혁하겠다. 그러면 섬유회관 규모의 건물도 지하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 지상은 도로와 인도를 다시 설계해 벤치·가로수 등을 만들어 도심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채보상공원 지하에는 약 1만6500㎡(약5000평) 규모의 메트로광장을 조성하겠다. 순수 민간사업이다. 시청은 국비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면 시청과도 지하로 연결된다.
◆5개 최우선 과제 5. ‘잘살 권리’-규제개혁 통한 도시 균형발전
A. 규제개혁으로 대구 경제의 숨통을 튀우겠다. 대구 재건축·재개발이 173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다 막혔다. 사업을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재개해서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린벨트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도 많다. 특히, 남구는 앞산순환도로와 대명로 사이가 주거 1종으로 묶여 있어 슬럼화 돼가고 있다. 재산가치도 하락한다.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 재산가치도 보호해야한다. 대구 전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 개발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대구경제가 왜 어려워졌느냐.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구시가 원래 계획대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두가진데 하나는 택지조성이다. 택지조성할 때는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넣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라지구다. 또 국가산단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내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봉무단지는 거꾸로 돼 택지가 산업단지 보다 더 많아졌다. 아파트가 30~35% 정도다. 그래도 또 푼다. 산업단지 땅으로 안팔리는 땅을 또 택지로 풀고, 택지풀어 안되니 상업지역으로 풀어 오피스텔 지어 판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산업단지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게 대다수다. 잘못된 것이다.
Q. 45개 핵심과제에 각 구별공약도 내놨다. 그 중에서도 핵점적인 공약이 있다면
A. 처음엔 100개 공약을 다 내 놓을려고 했지만 공약집에 다 싣지 못해 50개로 추렸다. 구별 공약도 지도로 구성해 봤다. 이중 축제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14번 공약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구 3대축제를 만드는 거다.
먼저 ‘시민문화축제’다. 요즘 생활예술문화라는 것이 많이 퍼져있다. 각 기관이나 사업장 마다 문화센터가 들어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축제를 해야 한다. 백화점 가면 노래교실 한다. 노래교실에 200~500명 참여하는 곳도 있다. 그 사람들 자기 선생님 노래대회 나오면 다 축제에 참석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
둘째는 대구 뷰티산업을 ‘월드뷰티산업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뷰티 전문가·교수·인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유커 유치를 위해 중국 내 영향력이 무시무시한 왕홍(网红)마케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왕홍마케팅을 통해 3대 축제에 외국인 50만명이 다녀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모두 산업하고 연결돼야 한다.
세 번째, 대구가 지난 해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에 선정됐다. 그런데 현재 관련 축제가 오페라·뮤지컬·째즈로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축제를 축제기간 동시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축제 3개를 통해 모두 1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Q. 한국당 차기 대구시장 적합도에서 줄곧 2위를 하다 경쟁자라고 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최근 순위가 바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 여론조사 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제가 최고위원 할때 과정에서는 뒤쳐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위원이 됐다. 결과가 중요하다. 또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한다. 얼마전 3자 가상대결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출마의사도 밝히지 않고 나오지도 않을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나 곽대훈 의원 등을 넣었다.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는 공정하지 않다.
몇일 전 지역 일간지가 구별 여론조사 일부를 내놨다. 권영진 시장과 이진훈 예비후보, 제가 1~3위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현 권영진 시장만 많이 안올라오면 된다. 결국은 경선이 이재만·이진훈·김재수 대 권 시장과의 대결이 된다. 끝에 가면 세명이 다 한표가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와 경선해도 이길 수 있다.
Q. 여론조사 1위인 김부겸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다. 당을 떠나 모든 대구시장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하는 공통질문이다.
김 장관은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못나온다. 김 장관이 지난 설연휴 설인사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국회의원 김부겸 이름으로 내걸었다. 선거법 90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행안부 장관 신분으로는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입후보 예정자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출마 자체를 못하는데 김부겸 변수 그런건 이제 없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김 장관이 대구시장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출마에 쐐기를 박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재만 예비후보 약력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영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대구대 무역학과·달성고 졸업, 25·26대 동구청장,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현)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현)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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