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일요신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항소기간이 끝나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가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항소장에 대한 효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 못한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