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논의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 관계자가 참여한‘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25~26일 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각 광역시에서 추진해오던 대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7일 발표된 미집행공원 정부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미흡하며 토지매입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광역시 관계자들은 ‘광역시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광역시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광역시 간의 논의의 장을 대전시가 나서 마련한 만큼 타 광역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전시는 그동안 22개 공원에 3240억 원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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