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횡성군이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이병한)를 개최하고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 2월 군은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모전에 접수한바 있다.
군은 회의를 통해 29건의 제안 중 사전심사에서 채택된 16건의 제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전심사 결과 채택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영문발급 신설, 의료분만기관 출생사실 신고의무자 통보제도 신설 등 생애주기, 생활불편 2개 분야 16건의 제안에 대해 본 심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군은 심의결과 우수 과제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하는 등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반영,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한 부군수(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군민과 소통하며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군민이 편안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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