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환경중심 도시· 감사의원회 실질적 독립 등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28일 △국제자유도시 비전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전환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청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강화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빚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의 관광휴양도시 컨셉으로 바뀌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에 가장 절실한 것은 현재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정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그 방법을 랜드마크적복합리조트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을 채택했다.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부동산 개발승인을 얻는 순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므로, 자본들이 몰려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전,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영주권 제도 등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련된 핵심 제도의 수정을 약속했지만,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각 후보들은 현재 제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적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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