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예산 분과위
재정·예산 분과위원회는 인천시 부채가 10조 613억원 외에 5조원 가량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재정·예산 분과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제도적 부채는 10조 613억원이며, 이 중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2조 2,449억원, 도시공사 6조 7,834억원, 교통공사 1,63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향후 실질적으로 시가 추가 재정부담을 져야 하는 ‘잠재적 부채’는 약 5조원 이상으로 전망됐다.
또한 민선 6기는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의 약 38%를 부채해결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일반회계 세입 증가 규모는 지방세가 총 3조 8,817억원 중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한 2조 3,290억원, 자산매각 수입 1조 1,189억원, 보통교부세 1조 12억원 등 총 4조 4,491억원으로 조사됐다. 민선6기 인천시는 제도적 부채에 약 1조원, 잠재적 부채에 약 7000억원을 갚음으로서 세입증가분의 38%가량이 부채해결에 쓰였다.
이어 이달 현재 인천시의 현금 잔고는 총 1조 8,834억원으로 나타났다. 5개 공사·공단이 3,405억원, 13개 출자·출연기관이 1,747억원의 자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선거 기간 중 2021년 개통으로 알려졌던 KTX 송도~어천 구간은 2020년 하반기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나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각각 8,730억원, 4,699억원 규모의 이행자금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인천대 이전 등에 따른 도화구역 손실 보전에 6,516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무수익자산 감자 및 대체 출자 등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도 2,214억원의 예산도 마련해야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통공사의 민선 6기 도시철도 적자보전액은 2,297억원이고, 연도별 보전액은 2014년 480억원에서 2018년 682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호선 개통 후 버스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민관협치 분과위
행정·민관협치 분과위원회는 민선 7기 시정운영과 관련해 5가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인구 300만 시대의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정혁신을 기조로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관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며, 협치친화형 제도를 신설·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치를 위한 추진기구로 민관협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인천형 협치·혁신·소통을 담당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또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불균형 발전과 이로 인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과 ‘투자유치’ 두 개의 날개로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불균형 발전과 경자지역 외투 미흡,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간 지역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IFEZ 2020년 종료 예정 사업 시한 연장과 특성화된 투자유치사업으로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균형발전을 직제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인력 반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며, 특히 재생컨텐츠담당관을 신설해 도시 정비는 물론 문화재생, 원도심 갈등관리, 컨텐츠진흥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유치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 설계와 인력 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민관공동위원장(시장, 민간위원장) 선임 아래 ▲기업분과 ▲고용분과 ▲청년분과 ▲복지분과 의 4개 분과 체계로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일자리 중심의 행정조직도 함께 개편해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평가, 환류까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온라인상 일자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지원기관을 한곳에 집적화해 대시민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토록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주민자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협치 친화적 마을공동체 행정부서 설치 및 마을자치담당관 설치 ▲광역․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마을자치기반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공직사회 내부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할 방안도 보고했다. 확대간부회의, 간부회의, 소통공감조회 등 정례화된 회의 중 불필요한 회의는 폐지하거나, 대화․토론형식의 운영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도한 의전수행을 축소하고, 간부공무원 중식 순번제 담당 중단 등 관례적이고 지엽적 전시행정과 관행을 혁파하며, 갑질·적폐·무능 공무원의 도태를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만년 최하위의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약과제혁신 분과위
공약과제혁신 분과위원회는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정책공약의 유사 통합, 중복 제거, 문구 수정 등을 통한 조정을 진행해 조정 전 200 여개의 정책 공약(17개 분야, 10개 군구별 지역 공약 포함)을 178개 정책 공약 (16개 분야, 10개 군구별 지역 공약 포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해평화공약과 관련해 대부분이 국가 주도 사업이므로 남북 간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추진하되, 강화 교동평화산단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서해평화공약 중 서해남북평화도로 및 동서평화도로의 기점이 영종도가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취임 직후 시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선별하는 한편, 남북 실무회담 인천유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과 제2경인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은 일반도로화 사업 국가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원도심공약과 관련해서는 4년 간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부평 미군부대 토양정화 및 제3보급단 이전 등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경제·일자리·청년공약과 관련, IFEZ는 인천시의 가용자원(토지 등)을 파악하고 현 규제의 문제점과 지난 4년간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 규제로 인해 유치를 포기한 사례를 파악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과제와 기업유치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구군 1특화일자리사업과 인천창업포럼(가칭)은 취임 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드림체크카드, 청년통장은 정부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되, 정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농어업공약의 경우, 인천페이는 인처너카드와 연계하되, 수수료를 제로화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천푸드플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복지공약과 관련해 인천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여성공약과 관련해서는 여성친화도시 및 성평등 문화와 노동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문화공약에 대해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을 강화하는 한편,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과 문화예술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고, 환경공약에 대해서는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통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원순환 고도화로 에너지 건강도시를 구축하도록 해야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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