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각률 22.6%...전년 비교 10.9% 감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률은 22.6%로, 지난해 상반기 33.5%와 비교할 때 10.9%P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상반기 동안 신청한 구속영장은 221건으로 이 중 171건이 발부됐다.
이는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율 28.7%에 비교해서도 6.1%p 낮은 수준이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5년 32.5%, 2016년 30.3%, 2017년 32.3%였다.
제주경찰은 인권 우선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공유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제주경찰청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9건에 비해 36.7%(128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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