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7일 영리병원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자체가 숙의 과정이 돼야 한다”면서 “여론조사결과 비공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으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전혀 논의돼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공론조사의 정당성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한 논의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도민운동본부는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결정되고 공표된 도민여론조사 비공개결정을 규탄하며 인정할 수 없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가 도민여론조사결과 비공개결정을 철회하고,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민주성을 지켜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숙의민주주의 과정은 도민참여와 알권리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지난 13년간 제주도는 영리병원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공론화 과정이 진행돼 왔다. 멀게는 김태환도지사 때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으며, 가까이는 싼얼병원, 녹지국제영리병원 등 중국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지난 수년간 도민사회 내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은 도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언론발표에 따르면 밴드왜건 현상을 우려한다고 언급돼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제주도의 논리라면, 대통령선거 때 후보의 여론조사도 공표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된다. 주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해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검증도 불가능하다”면서 “공론조사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공론화위원회와 도민사회 내에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비공개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누가 검증할 것이며, 공론조사의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할 계획“이라며 ”제주에서 제대로 된 숙의 민주주의 경험을 안착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비공개 결정 철회 등을 통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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