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특단의 조치 없는 한 대형화 움직임 지속될 것”
제주신화월드카지노. [사진=신화월드]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기존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카지노 면적을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변경신청의 주요 내용은 랜딩카지노의 소재지를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앤리조트메리엇관으로 이전하는 것.
랜딩카지노는 변경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카지노영업장의 면적을 기존의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까이 불리는데 성공했다.
당초 계획했던 1만㎡대 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제주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됐고, 국내에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카지노가 됐다.
해당 사례는 소규모 카지노를 사들인 후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해 카지노 변경허가 재량권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카지노 감독조례 제16조 내용 중 ‘영업소 변경소재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상봉 의원은 “전향적인 조례변경를 통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수립해야만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사할 것”이라면서도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자가 매출 10%만 떼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랜딩카지노처럼 대형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카지노 면적을 제한하는 방법엔 테이블 수나 면적, 리조트 면적 중 일정비율로 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나름 장단점이 있다”며 “필요한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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