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약속마저 저버리는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는 엄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이달 현재 고작 62억 원 정도만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해외건설 IT수출 활성화 및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들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고, 건설사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건설사 납부현황을 보면, 이달 현재 건설사 중 15개 업체에서 총 61억 9500만 원 납부에 그쳤다. 사면 이후 공공 공사만 2조 4000억 원 규모를 수주한 대림산업과 2조 3000억 원 규모를 수주한 포스코건설은 각각 3억 원만 납부했다. 삼성물산(10억 원), 현대건설(14.8억 원), 대우건설(10억 원), GS건설(7.9억 원) 등 다른 건설사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회공헌재단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도 15.6억원에 불과했다.
윤호중의원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