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 조절해야”
사진=금태섭 의원실
[일요신문]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살인범 10명 중 4명은 우발적 동기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의 살인범의 동기 중 ‘우발적 범행’이 357명(39%)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불화 76명(8%), 현실불만 44명(5%), 경제적 이익 19명(2%), 보복 8명(1%) 이 뒤를 이었다.
살인을 넘어 우발적 범죄 전체는 2014년 17만 9871명(38%)에서 지난해 16만 2456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우발적 살인은 되려 345명에서 357명으로 증가했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도 3건 중 1건은 우발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4대범죄 48만1478건 중 우발적 범행이 16만 2456건(33.7%)을 차지했다.
금태섭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에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